- 2013-06-07
지난 5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 정책방향과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한국보건행정학회주관 제50회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번 학회에는 국민의 보건복지에 대한 욕구의 증가, 가속화되는 고령화, 증가하는 국민의료비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보건의료의 주요 현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며, ‘신정부의 보건정책 방향 모색’에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정보가 소개되는 등 열띤 토론으로 활기를 띠었다.
9시간동안 10여 가지의 소주제들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던 이날 학회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질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 논의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 의료제공체계의 재정비 등에 집중돼 의료의 질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등의 의견이 분분했다.
본원의 정영호 IS한림병원장(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건강보험체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확보와 사용에 대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의료비를 무조건 억제하기 보다는 일정 부분을 줄이는 방안과 안정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이 동시에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합리적인 의료비 지출을 위해서 보장성의 우선순위 결정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의학적 비급여를 우선적으로 급여화하는 등의 불합리한 급여기준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원칙하에 ‘적정 보험료 부담’, ‘적정 수가’, ‘적정 급여’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건강보험체계를 유지, 발전 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