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병원

심평원, 21일 DRG(포괄수가제) 국제심포지엄 개최

인천 한림병원 정영호 병원장, 패널로 참석

한림병원 정영호 병원장이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 볼룸 홀에서 ‘유럽-미국-호주의 DRG 지불제도 운영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 패널로 참석했다.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영호 병원장은 이날 '의료제공자가 바라본 한국 DRG 지불제도'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면서 "대학 교수들에게 DRG를 왜 안하냐고 물어봤더니 '환자가 쏠린다', '진료에 들어가는 비용에 제약이 있을 것이다'라는 문제를 지적했다"고 말했다. 같은 비용이면 시설과 규모가 큰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부분을 예측한 것이다.

정영호 병원장은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행위별 수가의 원가 보상수준이 낮아 원가분석을 통한 적정 포괄수가 수준을 재산출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물가 상승률,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수가조정기전을 마련하고, 저빈도 고비용 발생건,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별도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의료공급자의 투명성을 거론하기에 앞서 먼저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 정책자의 투명성”이라고 강조하면서 △수가 산정을 높이고 △별도보상 체계를 마련하며 △환자 분류 체계를 검토하고 △수가 조정을 계속하는 등의 4가지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관하고 유럽·미국·호주의 DRG 지불제도 운영경험이 있는 전문가 들이 함께 모인 이번 심포지엄에는 정영호 한림병원장 외에도 유럽연합 산하 ‘EuroDRG Project'의 책임자이자 학술지 ‘Health Policy’의 대표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독일 베를린 공대 리하인드 부세(Reinhard Busse)교수와 독일과 미국, 호주의 DRG 지불제도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국의 경험 및 정책현안을 발표했다.

한편,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 DRG) 지불제도란,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진료 내용과 입원기간에 상관없이 환자의 질병군(DRG)에 따라 정해진 진료비를 지불케하는 의료제도로써 국내에서는 1997년 맹장수술을 시작으로 실시됐다.

오는 7월부터는 맹장,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 제왕절개, 자궁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의무적용 될 전망이다.